새로운 해가 되면 여러가지 법이나 규칙들이 바뀌곤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일일히 찾아보기도 그렇고, 몰라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슬픈 현실인 거 같아요. 그러나 올해 정부의 신년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희망적입니다. 노인, 어린이, 청년, 부부 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과 복지 강화에 꾸준히 노력하여 서민들의 생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화와 포용으로 노동을 존중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희망적인 내용들.. 그에 비해 실질적으로 새해에 바뀌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체크라도 하고 가면 아예 무지한 것보다는 나을 거 같아서 찾아보았어요. 2020년, 한국의 변화되는 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경찰청과 대형 통신사들이 협업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만들 계획입니다. QR코드와 바코드로 인식될 것이며, 운전자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쉬워질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방지 강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되, 위 변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구성을 높이는 재질과 레이저 인쇄 기술로 훼손율을 낮출 것입니다. 또한 양각 인쇄와 홀로그램으로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넣는다고 합니다.
– 여권 디자인 변경 재조 도입
2020년에 적용되는 차세대 전자 여권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적용됩니다. 일명 PC 재질이라고 불리며 가벼운 캐리어를 만드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19년 8,350원이었던 최저시급에서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2020년의 최저 월 급여는 1,795,310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며, 지난해까지는 300인 이상 규모에만 도입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현금 계산 시 받게 되는 거스름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동전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여 현금 카드가 연결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차상위 계층 청년(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속적인 근로 사실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3년 동안 3회의 교육 이수 등을 수행하여야 가능하며, 3년 만기가 되면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
2019년 64만개 정도였던 노인 일자리를 2020년에는 74만개로 늘일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포장용 테이프, 끈 제공 서비스 금지
환경 보호 정책에 따라 대형 마트에서 시행하던 종이 박스 자율 포장을 재한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용 테이프와 끈을 제공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개인 장바구니 지참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류 광고 제한 확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주류 광고에 대한 금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음주 장면 금지를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 영화, 게임 등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고 내용에는 ‘캬~’, ‘크으~’ 같은 의성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의료 보험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늘고 있다는 걸 체감한 2019년이었습니다. 동시에 2020년에는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 제주, 경기 부천,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1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올해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육아 휴직 급여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첫 3개월 급여를 임금의 8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 운영
3월부터는 오후 16시면 마치게 되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 외에도 19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연장 보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뉘어진 제도에 따라 보육 교사를 충원하고, 아이들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등하원을 지원합니다. 연장 보육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면 추가적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 복지, 보건들에 대한 지원이 눈여겨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부분들이 새로 도입되고 변화되는 지 찾아보고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바뀌는 제도에 맞춰 필요한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
